■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장 부원장이 지명되며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가서 고검장을 하든지 아니면 대검의 간부를 쭉 맡다가 검찰총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코스가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도 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뛴다. 그러니까 물론 7기수나 위에 있는 검찰총장을 건너뛰는 건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됩니까?
[장윤미]
일단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걸 다 떠나서 검찰 내부도 상당히 술렁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기수가 27기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기수 역전이 일어난 게 한 7~8번째 정도로 사실상 이례적인 인사 발탁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때문에 통영지청장이 오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지만 사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심복이라고 거론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상 파격 인사 조치가 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었고 도제식으로 업무를 익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줄사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7기수 미친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올라온다면 검사들이 줄줄이 옷 벗고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저쪽의 법무부 장관으로 갔으니까 꼭 검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 후보자의 얘기는 이제 그런 경력 때문에 뭘 못 맡고 뭘 못 맡고 기수 문화는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어제) :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살이 됐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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